반려견 산책 중 소변도 치워야 할까? 동물보호법이 정한 범위

확인일 2026.11.06·2026.11.07 · 참고 자료 2건(동물보호법 2026.10.27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 자문이 아닙니다

산책길에 강아지가 볼일을 볼 때, 대변은 봉투를 꺼내 바로 치우면서도 전신주에 본 소변은 그냥 지나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대변 같은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라고 정하면서, 소변은 건물 안 공용공간과 사람이 앉거나 눕는 기구 위의 것으로 범위를 좁혀 둡니다.

동물보호법은 산책 중 배설물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정할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2026년 10월 27일 시행본)에서 해당 조문은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나열하는데, 제1호는 목줄 착용 같은 안전조치, 제2호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 부착, 제3호가 배설물 수거입니다.

제3호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괄호 안의 한정은 소변에만 걸립니다. 대변에는 장소 제한이 없습니다.

이 의무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부과됩니다. 법 제2조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4조는 이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와,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의무는 개에게 적용됩니다.

법이 소변을 좁게 정했다면 길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될까

소변을 치워야 한다는 쪽은 법의 범위와 상관없이 이웃이 같은 길을 쓴다는 점을 듭니다. 냄새와 얼룩이 남고, 겨울철에는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이쪽에서는 물을 담은 작은 병을 들고 다니며 그 자리에 뿌리는 방법을 씁니다.

법의 범위대로 하면 된다는 쪽은 의무가 아닌 일을 요구하면 산책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조문이 범위를 이렇게 좁힌 이유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선과 이웃이 기대하는 선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람이 자주 다니는 보도와 건물 출입구 앞에서는 법 범위를 넘어 치우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따를까

제101조 제4항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그 6호가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입니다. 같은 항에는 목줄 착용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등(제4호)과 인식표를 붙이지 않은 소유자등(제5호)도 들어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이 같다는 점에서 산책 중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가 비슷한 무게로 다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를 따릅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입니다. 같은 별표에서 인식표 미부착은 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이상 2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은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2차·3차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제101조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시행본에는 2027년 10월 28일 시행 예정인 조문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인식표와 맹견 관련 문구가 일부 달라지고,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는 제101조 제5항 제6호로 자리를 옮기지만 내용과 상한(50만원)은 같습니다.

산책을 나가기 전에 무엇을 챙기면 법과 관행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

• 배변봉투 여분: 대변은 즉시 수거해야 하므로 두 번 이상 쓸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챙깁니다. (법)
• 인식표: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붙입니다. 같은 항의 제2호입니다. (법)
• 목줄: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합니다. 같은 항의 제1호입니다. (법)
• 작은 물병: 보도나 출입구 앞 소변에 뿌려 냄새를 줄입니다. (관행)
• 휴지나 물티슈: 엘리베이터나 계단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 소변을 봤을 때 바로 닦을 수 있게 챙깁니다. (법 + 관행)
• 봉투 버릴 곳 확인: 산책 구간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집까지 들고 갑니다. 봉투를 버리는 방법은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관행)

봉투가 없는 날이나 어두운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문은 “즉시 수거”라고 적을 뿐 봉투가 없을 때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떨어졌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일행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집에서 봉투를 가져오는 방법이 쓰입니다.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은 법의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배설물을 치우다가 손에 묻는 일을 피하려면 봉투를 손에 끼워 집은 뒤 뒤집어 입구를 묶는 방식이 흔합니다. 묶은 봉투는 가방 바깥 주머니에 넣어 두면 냄새가 가방 안으로 덜 번집니다.

어두운 저녁에는 배설 위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이나 목줄에 단 작은 조명이 도움이 되고, 같은 길을 쓰는 사람이 밟지 않도록 한 번 더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변은 아무 데서나 치우지 않아도 되나요?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소변의 수거 의무를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합니다. 지자체 조례나 시설 규정은 따로 정한 것이 있을 수 있어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개가 이 조문의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4조 기준으로 집(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와,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입니다.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웃이 같은 길을 쓴다는 점은 같습니다.

과태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법률상 상한은 50만원이고, 시행령 별표 4의 부과기준은 배설물 미수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입니다. 사소한 과실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풀숲이나 흙에 묻어 두면 수거한 것인가요?

조문은 배설물을 수거하라고 정할 뿐 묻거나 덮어 두는 방식을 인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쪽이 조문에 맞습니다.

남의 집 개가 길에 싼 것을 보면 신고할 수 있나요?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합니다. 신고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민원 창구에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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