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인도에서 탈까 차도에서 탈까? 도로교통법과 보행자 안전

공유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 차도로 가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쪽으로, 없으면 차도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도 주행을 금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인도를 고르는 데에는 차도 위 위험과 보행자 안전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누가 틀렸나”보다 “법과 안전, 어떤 가치를 먼저 둘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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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견이 갈릴까?

한쪽은 인도를 “차에 치이지 않는 길”로, 다른 쪽은 “걷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길”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짧은 이동이라도 본인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 중 무엇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인도에서 타는 쪽은 차도에서 자동차·버스와 섞이면 속도 차이가 커서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차선이 좁거나 주차된 차가 많은 골목에서는 킥보드가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잠깐만 보도로 가면 사고가 덜하다”는 판단이, 법을 알면서도 인도를 고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도(또는 자전거도로)를 고집하는 쪽은 보도가 원래 걷는 사람의 공간이라고 봅니다. 킥보드가 보도로 들어오면 어르신·아이·유모차와 부딪힐 위험이 커지고, 그 충돌은 법 위반과 별개로 누구에게나 상처가 됩니다. 결국 이 논쟁은 “내가 다치지 않는 길”과 “남을 다치게 하지 않는 길”이 어긋날 때 어디에 설지의 문제입니다.

법은 어디서 타라고 할까?

원칙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우측”이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 주행이 금지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도 같은 순서로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때, 또는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을 때로 한정되며, 그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또는 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고 보행자를 방해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차도 구분 통행 규정을 어기고 보도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행 장소와 함께 챙길 의무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필요하고, 도로에서는 기준에 맞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동승자에게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밤에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따를 수 있고,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라 2인 탑승도 금지됩니다.

“인도”와 “차도”,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

인도에서 타는 쪽은 “내가 차에 치이지 않는 것”을, 차도·자전거도로를 택하는 쪽은 “걷는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지키려 합니다. 둘 다 안전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선택이라, 어느 한쪽만 이기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를 고르는 마음 밑에는 “차도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는 체감이 있습니다. 버스와 트럭이 스쳐 지나가는 우측 차선은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훨씬 무섭고, 한 번의 접촉사고면 부상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미안하지만, 차도보다는 낫다”는 타협이 반복됩니다.

차도·자전거도로를 고르는 쪽은 그 타협이 보행자에게 위험을 떠넘긴다고 봅니다. 킥보드는 걷는 사람보다 빠르고, 뒤에서 다가오면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이 보도를 막아 둔 이유도 결국 “걷는 사람과 바퀴 달린 것을 갈라 놓기”에 가깝습니다. 두 입장이 만나는 지점은,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을 쓰되 속도·안전모·야간등을 지키고, 도시는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더 분명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타면 무난할까?

경로를 먼저 고르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뒤, 보도에서는 내리거나 끌면 됩니다. “빨리 가는 길”보다 “누가 다치지 않는 길”을 기준으로 두면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 출발 전 확인: 면허 여부, 안전모, 브레이크·핸들 흔들림, 밤에 쓸 등화장치
• 길 고르기: 지도·현장 표지에서 자전거도로(전용·겸용·우선 등)가 있으면 우선 이용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 가능하면 교통량이 적은 시간·구간을 고르기
• 보도에서는: 타지 말고 끌거나 들어서 이동. 표지로 허용된 구간만 예외적으로 서행
• 보행자를 만나면: 속도를 낮추고,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 경적을 크게 울리기보다 여유 공간을 주기
• 주차: 보도 한가운데·횡단보도·점자블록을 막지 말고, 앱이 안내하는 주차 구역을 따르기

자주 묻는 질문

보도로 잠깐만 타도 단속되나요?

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원칙적으로 보도 주행을 금지합니다. “잠깐”이어도 위반이 될 수 있고, 생활법령정보는 보도 주행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표지로 허용된 경우나 도로를 쓸 수 없는 장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요?

자전거도로의 한 종류로, 전동킥보드 등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와 함께 쓰는 길이므로 구분이 표시돼 있으면 그 구분에 따르고, 보행자를 방해하면 서행·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안전모 없이 타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서 운전할 때 기준에 맞는 승차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앱이 헬멧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상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차도가 너무 위험한 구간이면 어떡하나요?

그럴수록 자전거도로가 있는 우회로를 찾거나, 그 구간만 내려서 끄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험이 크다고 보도로 타는 것은 보행자에게 위험을 옮기는 선택이라, 법도 예외를 좁게 열어 두었습니다.

정리: 내 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같은 줄에 두기

공유 킥보드의 통행 장소는 법이 정한 순서(자전거도로 → 차도 우측)와,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차 vs 보행자)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인도에서 타는 쪽은 차에 치이지 않으려 하고, 차도를 고르는 쪽은 걷는 사람을 치지 않으려 합니다. 안전모와 서행, 자전거도로 이용까지 더하면, 두 안전을 한꺼번에 챙기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탈 때 인도에서 타나요, 차도·자전거도로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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