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리인 무료 지원, 2027년 3월 시행·대상·기한 정리

2026.11.09 확인 · 공식 출처 3건(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유족)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그 결정에 이의를 낼 때, 변호사·노무사 대리인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제도의 시행일을 ‘27.3.30.으로 밝혔습니다.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무엇을 지원하나?

산재 신청 단계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전문가 선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9.3.)에 따르면 이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26.11.8.)는 시행일을 ‘27.3.30.으로 적고, 2027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무료 대리인, 자주 헷갈리는 4가지

발표 내용과 현행 산재보험법을 나란히 놓으면, 청구를 앞둔 사람이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지금 신청해도 무료 대리인이 붙는다」 → 아닙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9.3.), 시행 전에는 이 지원이 없습니다.
• 「시행될 때까지 청구를 미뤄도 된다」 →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은 이보다 훨씬 짧은 90일입니다(아래 표).
• 「재심사는 반드시 심사 청구를 거쳐야 한다」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예외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공단 소속 기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106조제1항 단서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때 기한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6조제3항 단서).
• 「대리인은 서류만 대신 내 준다」 → 조사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117조제3항은 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이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로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대리인 대상인지 4가지로 확인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발표된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시행되므로, 신청 방법 같은 세부 절차는 시행 전에 나올 공단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1.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인가: 지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서 정해집니다.
2.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가: 근로복지공단 발표 문구는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유족)」입니다.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유족급여 청구인가: 난청·진폐 등은 제외 대상으로 발표됐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는 발표된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시행일(‘27.3.30.) 이후인가: 시행 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시행 후에는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단계가 모두 지원 대상이고, 시행일에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불복한다면, 기한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불복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산재보험법(법률 제21375호)이 정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는 점도 같은 법 제103조제5항에 있습니다. 제도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계획부(052-704-7573)가 보도자료에 담당 부서로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진행 중인 산재 신청에도 무료 대리인을 쓸 수 있나요?

이 제도는 ‘27.3.30.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은 공식 발표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계획부(052-704-7573)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도 지원되나요?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에 적힌 범위는 업무상 질병(난청·진폐 등 제외)에 대한 보험급여·유족급여 청구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현행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