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 보증금 3분의 1·서류·기한 2026

2026년 11월 12일 · 논란 운영자 · 읽는 시간 6분

EDITORIAL NOTE 의견이 갈리는 이유와 상황별 선택 기준을 정리한 편집부 가이드입니다.

2026.11.12 확인 · 공식 출처 4건(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특별법 시행규칙,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공매 배당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LH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국적·피해주택 직접 매수 등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 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됐고, 지역본부 방문 접수는 제도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NONRAN 편집부 정리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3분의 1까지 부족분 지원

무엇이: 최소지원금(보증금×1/3 − 이미 회복한 금액)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임차인용 선지급금
언제: 결정일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안. 제도 시행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2029.11.13.까지
누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래 제외 요건 확인. 신청·문의는 LH(1600-1004)

창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빈 종이, 집 열쇠, 노트북과 보리차 — 아파트 창가 식탁에 서류 봉투, 빈 종이 두 장, 열쇠, 펜, 노트북,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다
이미지: NONRAN 편집부 제작 AI 생성 일러스트(실제 장소·인물 아님)

최소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계산식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입니다. 피해회복금에는 ① 경매 배당액·공매 배분액, 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서 변제받은 금액, ③ LH 매입 때 생기는 경매차익 지원액과 공공임대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들어갑니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처럼 특별법·시행령이 따로 정하지 않은 돈은 빼지 않습니다.

표의 오른쪽 내용은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급 사례(예시)」 (2026.11.12 확인)

보증금	이미 회복한 금액	지급액	최종 회복액
1억 원 (경매 배당만 있음)	1천만 원	최소지원금 2,333만 원	3,333만 원 (33.3%)
1억 원	없음	최소지원금 3,333만 원	3,333만 원 (33.3%)
1억 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없음	선지급금 3,333만 원	3,333만 원 (33.3%)

선지급금도 기준은 보증금의 3분의 1이지만, 임대인 등에게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빼고 줍니다. 받은 뒤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합니다.

나는 언제, 무엇을 신청하면 되나?

표의 오른쪽 내용은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2 Q&A,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2026.11.12 확인)

상황	할 일
경매·공매가 이미 끝남(제3자 낙찰)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를 챙겨 최소지원금 신청. 11월 13일 이전에 끝났어도 대상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함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방법은 LH가 따로 안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이고 경·공매 전	주택 처분(LH 매입 요청 시 매입)이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 신청
아직 경·공매가 진행 중(무권계약 아님)	배당 확정 뒤 신청. 그 전에 청약플러스 「셀프 검증하기」로 대상 여부 확인
질병·해외체류로 직접 못 감	대리인 선임 가능.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첨부
지급 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

최소보장제 신청방법과 서류

대상 확인: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 → 「(신청 전)셀프 검증하기」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서류 준비: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모읍니다.
제출: 같은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LH 지역본부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심사: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청한 경우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의신청: LH가 결정을 통지하고 결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지원금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할 때만

신탁원부: 신탁사기 임차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경·공매가 끝난 최소지원금 신청자
변제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임대인 등에게서 일부라도 돌려받은 경우
위임장: 대리인이 낼 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

결정문이 있어도 다음 네 경우는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보도자료 Q&A, 특별법 제25조의9).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임차인(제2조제4호나목)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사들인 사람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다만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11월 13일 이전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받은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 등에게서 보증금을 변제받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LH에 내고, 회수·변제받은 금액을 반납하되, 최소지원금은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이 한도입니다. 선지급금은 지급받은 선지급금에서 법 제25조의10제5항의 정산대상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직접 사면 바로 LH에 알려야 하고, 이때는 받은 선지급금을 반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소보장제는 소급 적용되나요?

경·공매가 이미 끝난 사람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Q&A는 제도 시행일(11월 13일) 전에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도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고,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11.13.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만 되나요?

아닙니다. LH 지역본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이고, 로그인 후 이용합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도 빼고 계산하나요?

빼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Q&A는 지방정부 지원금과 금융지원은 피해회복금에 넣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같이 읽기

참고 자료 (2026.11.12 확인)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 심사로 정해집니다. 정정이 필요한 내용은 정정·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