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 한도액 2027 인상, 보험료율 0.9994% 계산 정리

2026.11.01 확인 · 공식 출처 3건(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7년 장기요양은 중증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15.1% 오르는 대신, 보험료를 내는 모든 가입자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장기요양 재가 월 한도액은 얼마나 오를까?

1·2등급은 15.1% 올라 가장 크게 바뀌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대 후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쓰도록, 1·2등급 재가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이 한도 안입니다.

한도가 오르면 내 부담도 늘까?

한도는 쓸 수 있는 상한이지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고,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한도를 끝까지 쓰는 1등급이라면 2027년 본인부담은 한도 2,891,400원의 15%인 43만 3,710원, 2026년은 37만 6,935원으로 단순 계산됩니다. 소득 등에 따른 감경은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시로 3시간 방문요양은 1등급이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이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이 되지만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0.9994%로 전년보다 5.78% 올랐고, 세대당 월평균 1,100원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냅니다. 2027년은 그 비율이 13.90%여서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입니다. 세대당 월평균은 19,029원에서 20,129원이 됩니다.

보장 확대와 보험료 부담, 어디에 무게를 둘까?

같은 발표 안에 두 방향이 함께 있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용 확대에 무게를 두는 입장: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으려면 한도가 시설 이용료 수준까지 올라야 하고, 방문요양을 맡는 종사자의 처우도 함께 개선돼야 합니다.
• 부담 억제에 무게를 두는 입장: 2024~20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 원, 지출은 2.4조 원 늘었습니다. 현재 재정은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부담 여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도 보험료만으로 이를 감당하면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고,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우리 집은 무엇을 확인할까?

• 등급: 인상 폭은 1·2등급이 15.1%이고 3~5등급은 3%대 후반이라 등급에 따라 체감이 크게 갈립니다.
• 현재 이용량: 지금 월 한도를 거의 다 쓰는지, 한도 초과분을 본인이 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출: 한도가 올라도 같은 이용량이면 본인부담은 그대로입니다.
• 시행 시점: 보도자료는 2027년도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힐 뿐 고시일을 적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시행일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다시 확인합니다.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누리집의 급여비용 간편 계산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5등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1,586,300원(3등급), 1,462,000원(4등급), 1,254,900원(5등급)으로 3.7~3.8% 오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700,200원으로 3.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로 2027년은 건강보험료 대비 13.90%이고,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합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한도도 오르나요?

시설급여는 한도가 아니라 일 단위 수가로 정해집니다. 노인요양시설 1등급은 하루 93,070원에서 96,380원으로 오르고 본인부담은 19,27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