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언제부터? 사외적립 2028년 단계 시행·기금형 정리

2026.10.30 확인 · 공식 출처 2건

정부는 2026.10.29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3단계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언제부터, 어느 사업장부터일까?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규모별 3단계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합의해 이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합니다.

퇴직금만 있는 회사는 무엇이 달라질까?

사외적립이 의무가 되면 퇴직급여 재원을 사업장 밖에 쌓아 둬야 합니다. 정부가 든 이유는 임금체불입니다. 2025년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8,229억원)를 차지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제재처분이 없습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 자율 우선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영세 사업장은 수수료 특례를 적용하고 신고 의무도 간소화합니다. 이행 점검은 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정기 점검을 2026년 하반기 500개소까지 늘리고, DC 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DC·IRP와 무엇이 다를까?

기금형은 수탁법인이라는 제3자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손익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DC와 IRP에 적용되며,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면 특정 기금형 상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예비인가와 본인가 2단계를 밟습니다. 최소자본금 요건,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 손해배상 책임, 운영위험준비금 의무 적립이 법에 담길 예정입니다. 중퇴기금은 2028.1월 가입 대상을 300인까지 넓히고. 의무화 뒤 미도입 사업장은 자동가입하되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게 될까?

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2025년 일시금 수령 비중은 계좌 수 기준 83.5%로, 연금수령 계좌는 16.5%였습니다.

•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하는 정보(기대수익, 수령액)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분리과세 한도는 2024.1.1.부터 1,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정부는 추가 세제지원을 검토합니다.
•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재 70%)는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집계 이래 최고였지만 국민연금 18.82%보다는 낮았습니다. 실적배당형은 16.80%였고 원리금 보장형은 3.09%였습니다.

사외적립 의무와 기금형, 무엇이 쟁점일까?

두 제도 모두 정부 발표문에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내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볼까?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 DB, DC, IRP 중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 부서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퇴직금 제도만 있는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의 직접 대상입니다. 규모에 맞는 연도(2028·2029·2030)를 확인합니다.
• DB 가입 사업장: 적립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정기 점검 대상이 됩니다.
• DC·IRP 가입자: 기금형 도입, 디폴트옵션 평가 강화, 위험자산 한도 완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부 조문은 11월 중 나올 개정안에서 정해집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평일 09~18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28년, 10~99인은 2029년, 10인 미만은 2030년입니다. 연내 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입니다.

이미 쌓인 퇴직금도 사외적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