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격 차이, 최혜대우 금지로 뭐가 바뀌나 2026

2026.11.10 확인 · 공식 출처 4건(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세부 자료·상담 안내, 한국소비자원)과 보도 1건

같은 가게 메뉴라도 배민과 쿠팡이츠에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앱이 가게에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한 최혜대우를 금지했고, 가게가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을 앱별로 정하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배달앱 최혜대우, 공정위는 무엇을 문제 삼았나?

앱이 가게의 가격 결정권을 묶어 둔 행위입니다.

배달앱 가격 차이, 손님과 사장님은 무엇을 하면 되나?

바로 쓰는 문장

• 손님 → 가게: 「앱마다 가격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매장에서 포장하면 얼마인가요?」
• 사장님 → 앱 영업 담당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은 앱별로 저희가 정해 운영하겠습니다. 혜택 매장 선정 기준이 있다면 문서로 보내 주시겠어요?」
• 사장님 → 손님 공지: 「앱에 따라 메뉴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장 가격은 가게로 문의해 주세요.」

최혜대우 금지, 지금 바로 바뀌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앱이 가게에 「다른 앱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일은 금지됐지만, 과징금 액수와 수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자료상 쿠팡 와우회원 할인은 「와우매장」에만, 배민클럽 배달비 할인은 「배민클럽가게」에만 적용됐으니, 앱을 비교할 때 그 가게가 혜택 대상인지도 보세요.

최혜대우 금지 후 배달앱 가격은 내려갈까?

경쟁이 살아난다는 쪽: 공정위는 신규·중소 앱의 진입 여건이 나아지고 가게 유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근거 수치는 두 앱 합산 점유율 87.45%(’23년)→92.89%(’25년), 배민의 최혜대우 시행 이후 중소 앱 거래량 15~25% 감소입니다.

당장 내리긴 어렵다는 쪽: 금지명령은 수수료율이나 메뉴 가격을 정해 주지 않고, 공정위도 소비자 후생 증대는 「장기적으로」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소상공인 외식업주 1,005명 설문에서는 중개수수료 인상 때 49.4%, 광고비 인상 때 45.8%가 음식 가격이나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올리거나 양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두 회사는 9일 입장문에서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했고,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자주 묻는 질문

쿠팡이츠 수수료는 언제 바뀌나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인 전 판매가」 기준 조항을 고쳐야 합니다. 배민·요기요·땡겨요 등 다른 앱은 할인 후 판매가 기준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지금 앱 가격이 벌써 바뀌었나요?

공정위 발표에는 가격이 언제 얼마나 바뀐다는 내용이 없고, 350원·1,650원 상승은 요구가 있던 기간의 분석입니다. 주문 때마다 두 앱의 결제 금액을 비교하세요. 쿠팡은 ‘26.1.21. 공지로 와우매장 기준의 최혜대우 요구 해제를 알렸고, 배민의 요구 기간은 ‘25.10.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배민 3,311억 원(최혜대우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 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 원)과 쿠팡 3,008억 원 모두 공정위 발표에 「잠정」으로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