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기준 5만원,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

확인일 2026.11.07 · 참고 자료 3건(청탁금지법 본문, 같은 법 시행령 본문과 별표 1)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 자문이 아닙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가려고 봉투를 쓰는데, 봉투를 받을 혼주가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는 지인의 부고를 받았는데 상주가 국공립학교 교사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을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를 10만원으로 정합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한도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청탁금지법(시행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2조 제2호는 “공직자등”을 네 부류로 나눕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입니다. 한도의 대상은 이 사람들이 받는 금품입니다.

법 제8조는 두 겹으로 짜여 있습니다.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1항의 금액 이하라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3항 제2호가 예외를 둡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가액 범위가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가리키는 별표 1입니다. 이 별표는 2024년 8월 27일 개정본이 법제처의 별표 파일로 올라와 있고, 시행령은 2026년 6월 30일에 일부개정·시행되었으나 이번에 확인한 개정 부칙에는 별표 1을 바꾸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축의금과 화환을 같이 받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별표 1의 비고는 합산 규칙을 따로 둡니다. 비고 가목은 각 항목의 가액 범위를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더한 금액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나목은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가액을 합산하되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며 각각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마목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으면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비고를 숫자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래 계산은 편집부가 비고 문장을 대입한 예시입니다.

1. 축의금 5만원 + 화환 5만원: 합계 10만원이라 합산 한도와 각각의 한도를 모두 지킵니다.
2. 축의금 5만원 + 화환 10만원: 합계 15만원이라 합산 한도 10만원을 넘습니다. 각각은 한도 안이어도 합치면 넘습니다.
3. 축의금 7만원 + 화환 없음: 축의금 한도 5만원을 2만원 넘습니다.
4. 식사 대접 5만원 + 축의금 5만원: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받은 경우로, 비고 마목에 따라 합산 가액 범위는 둘 중 높은 금액인 5만원이고, 합계 10만원은 이 한도를 넘습니다.

네 번째 예시처럼 서로 다른 종류를 함께 받았을 때 합산된다는 점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결혼식 하객에게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를 이 예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표가 정하지 않으므로, 공직자등 본인이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이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은 법 제9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처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합니다.

제재는 금액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을 어긴 공직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제9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제8조 제5항을 어기고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제8조 제2항)을 받은 공직자등에게는 제23조 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9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조문들은 모두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때의 규정이고,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는 앞에서 본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느 쪽인지는 소속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법의 5만원이 일반 사람들 사이의 경조사비 기준이 될까

법의 한도는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에 걸립니다. 친구와 친척, 비공직 직장 동료 사이에 오가는 경조사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 가운데 일반인의 경조사비 금액을 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5만원이 기준”이라는 말이 일반 관행처럼 퍼져 있더라도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법의 숫자를 일반 관행의 기준으로 삼자는 쪽은 숫자가 공적으로 합의된 값이어서 말다툼을 줄여 준다는 점을 듭니다. 이 별표가 2024년 8월 27일에 개정된 적이 있다는 점은 기준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어서, 숫자를 고정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반론의 근거도 됩니다. 반대 쪽은 관계의 깊이, 참석 여부,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같은 5만원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는 5만원이 가볍고, 거리가 먼 사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입장 사이의 현실적 접점은 상대가 공직자등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등이라면 한도를 넘는 금액이 상대를 곤란하게 하고, 아니라면 관계와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후자에는 숫자를 정해 주는 공식 출처가 없으므로 이 글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봉투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

•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인가: 앞에서 본 네 부류 중 하나라면 해당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는 경우도 법 제8조 제4항이 따로 금지합니다.
• 상대가 내 친족인가: 법 제8조 제3항 제4호는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대상에서 뺍니다. 혼주나 상주가 친척이라면 이 친족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화환을 보냈는가: 축의금과 화환을 모두 보내면 합산해서 10만원이 상한이고, 이때도 축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같은 날 식사 대접이 있는가: 음식물과 경조사비가 합산될 수 있어 소속기관에 확인합니다.
• 내가 상대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인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은 대가성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한도 안이라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 행사가 설날·추석 기간과 겹치는가: 농수산물 선물의 한도만 30만원으로 올라가고 경조사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날·추석에 보내는 과일이나 한우 선물은 얼마까지인가요?

별표 1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그 상품권을 15만원으로 정하고,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는 30만원으로 올립니다. 일반 선물 5만원과 경조사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봉투에 담은 현금은 어느 한도에 해당하나요?

별표 1은 경조사비를 축의금·조의금 5만원과 화환·조화 10만원으로 나눕니다. 봉투에 담아 건네는 현금은 축의금·조의금에 해당하고, 선물 항목에서는 금전이 제외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사도 대상인가요?

법 제2조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에 포함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해당합니다.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는 경조사비도 한도가 있나요?

법 제2조 제2호 라목은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공직자등에 포함합니다.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게 받았을 때 초과분만 돌려주면 되나요?

법 제9조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을 때 신고하고 반환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초과분만 반환하면 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소속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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